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

민간위탁 동의안

2018. 10. 17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

라. 상정일자 : 제250회(임시회)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18년 10월 17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정연용 여성가족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『영유아 보육법』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,『영유아 보육법』제32조(치료 및 예방조치), 동법 시행규칙 제33조(건강진단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급속 성장기이며 질병 취약기에 있는 영유아의 건강관리, 보육  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□운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『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운영』 민간위탁

○ 운영방법 :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

○ 선정규모 : 1개소

○ 위탁기간 : 2019년 계약체결일 ～ 2021.12.31.(3년)

-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위탁기관과의 업무  협약은 사업대상자의 단계별 확대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내용이 변동함으로 1년으로 함

- 예산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위탁기간 중 사업종료 시 위탁계약도       종료함

○ 위탁내용

- 영유아 대상 : 영유아 신체계측 및 발달사정, 영유아 감염병 관리 및

예방, 영유아 정서장애 관리, 구강위생교육, 눈 관리 및 시력검사,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상태 및 발달 사정

- 보육교직원 대상 : 건강사정 및 건강 상담,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

-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한 지원 업무 : 구급함, 비상약품점검,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학부모 상담, 가정통신문 발행 등

- 간호사 모집 및 파견 과정 운영

○ 동의(승인) 사항 : 『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운영』 민간위탁

-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-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사전 동의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「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민간위탁 동의안」은 전문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예방을 위하여 사업공모를 통해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○ 최근 들어 메르스(중동호흡기증후군), 신종인플루엔자, 결핵 등   호흡기 질환과 수족구, 홍역 등 전염성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, 노인 등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전염병 등 선제적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지원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.

＊2008년 『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』(국민건강보험공단)시행에 따라 노인방문간호 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.

○ ‘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’은 지난 9월 실시한 여성가족분과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2019년부터 신규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임.  현재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오산시와 계룡시가 추진하고 있음.

○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영유아 건강관리, 보육교직원 교육, 학부모 상담지원 사업으로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따른 신체계측, 영유아 감염병 관리 및 예방, 주의력 결핍증 등  정서장애 관리, 구강위생교육, 시력관리 등 개인 위생교육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

○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,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해 영·유아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,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상담 지원과 학부모에게 유행성질환 및 계절질환 관리에 대한 정보제공, 가정통신문 발행, 부모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사업대상을 살펴보면, 간호사(간호조무사)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100인 이하 어린이집 2,03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과 장애아 어린이집 148개소(아동 7,596명, 보육교직원 1,529명)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음.

＊ 영유아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간호사(간호조무사) 의무배치시설로 제외

＊ 도서지역(강화, 옹진)제외

○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3년간이며, 업무협약은 사업대상자의 단계별 확대와 사업내용의 변동에 따라 1년 단위로 추진할 예정임. 사업비는 총 2억 5,917만 1천원으로 인건비 2억 3,443만 2천원과 물품구입비,   교육비, 운영비 등 2,473만 9천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 할 예정으로 간호인력 채용에 따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산출내역 : 방문수당 33,000(1개소 방문) ×148개소 ×48회 = 234,432천원

○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부모, 어린이집, 방문간호사에 대한 사업만족도 등 평가를 통해 피드백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방문간호사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.

○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『의료법』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 인력을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제4조제1항제3호의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 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찬 성 : 박종혁, 김국환, 박인동, 김성준, 유세움, 전재운, 이용선 위원

○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 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.

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4		제출연월일 :	2018. 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『영유아 보육법』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,『영유아 보육법』제32조

(치료 및 예방조치), 동법 시행규칙 제33조(건강진단), 감염병의 예방 및

관리에 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의거 민간

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급속 성장기이며 질병 취약기에 있는 영유아의 건강관리, 보육교직원

의 역량강화 교육 등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□

운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

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『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운영』 민간위탁

○ 운영방법 :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

○ 선정규모 : 1개소

○ 위탁기간 : 2019년 계약체결일 ～ 2021.12.31.(3년)

※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

: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-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위탁기관과의

업무 협약은 사업대상자의 단계별 확대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

내용이 변동함으로 1년으로 함

- 예산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위탁기간 중 사업종료 시 위탁계약

도 종료함

○ 위탁내용

- 영유아 대상 : 영유아 신체계측 및 발달사정, 영유아 감염병 관리

및 예방, 영유아 정서장애 관리, 구강위생교육, 눈 관리 및 시력검사

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상태 및 발달 사정

- 보육교직원 대상 : 건강사정 및 건강 상담,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

-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한 지원 업무 : 구급함, 비상약품점검,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학부모 상담, 가정통신문 발행 등

- 간호사 모집 및 파견 과정 운영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광역시『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운영』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사전 동의

붙임1

-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-

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출산보육과

-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-

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		□ 급속 성장기이며 질병 취약기에 있는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, 보육 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□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상담 및 교육, 간호사 인력 수급 등을 전문 기관에 위탁□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

Ⅰ		관련법령

□ 영유아보육법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

□ 영유아 보육법 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,제32조(치료 및 예방조치)

□ 인천시보육조례 제9조(비용의 보조)

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□‘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’제4조제3항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Ⅱ		위탁개요

□ 위탁사무 :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운영

□ 위탁기간 : 2019년 계약체결일 ～ 2021.12.31.(3년)

※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

: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❍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위탁기관과의 업무

협약은 사업대상자의 단계별 확대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내용이 변동함

으로 1년으로 함

❍ 예산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위탁기간 중 사업종료 시 위탁계약도 종료함

□ 위탁방법 : 공모

□ 위탁금액 : 259,171천원(시비 100%)

□ 위탁내용

❍ 영유아 대상 : 영유아 신체계측 및 발달사정, 영유아 감염병 관리

및 예방, 영유아 정서장애 관리, 구강위생교육, 눈 관리 및 시력검사

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상태 및 발달 사정

❍ 보육교직원 대상 : 건강사정 및 건강 상담,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

❍ 어린이집 지원 업무 : 구급함, 비상약품점검, 영유아 건강관리를

위한 학부모 상담, 가정통신문 발행 등

❍ 간호사 모집 및 파견 과정 운영

Ⅲ		위탁운영 세부 내역

□ 사업목적:

전문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유아의 발달

및 건강상태를 관리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

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련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안심

보육환경 조성

□ 사업기간 : 2019년 계약체결일 ～ 2021.12.31.(3년)

□ 사업대상 :

❍ 국공립 어린이집 및 장애아 어린이집 148개소 (아동 7,596명, 보육교직원 1,529명)

□ 사 업 비 : 259,171천원(시비 100%)

□ 사업자 선정

❍ 사업공모를 통하여 간호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

-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 인력을 보유한 단체

❍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

-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

- 심사기준에 의한 다 득점 기관 선정

□ 계약의 방법: 사업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과 계약 추진

□ 운영관리: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감독

□ 평가․환류: 월별실적·최종성과물 제출, 평가결과 차년도 계획 반영

□ 위탁기관의 주요 업무

간호인력 모집 및 파견(월2회 어린이집 방문)

❍ 방문간호사별 담당 어린이집 배정(간호사 거주지 근처) 및 파견

- 사업의 특성 상 시간 활용이 용이하여 육아 등 병행 가능

영유아□보육교직원 건강관리 및 교육, 학부모 상담 지원

❍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신체 및 발달 사정과 객관적 사정도구의 사용

-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, 의뢰함으로 치료 시작 시기 앞당김

- 다양한 감염성 질환 발생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집단 감염 방지

- 손씻기, 이닦기 등 개인위생 교육 실시로 건강생활습관 형성

❍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교육과 상담 지원

- 잠복결핵 등 결핵관리 교육을 통한 어린이집 건강관리

- 대사증후군, 유방암 등 교육으로 건강관리

- 영아 질병예방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영아 돌연사, 응급처치, 심폐

소생술, 구급함 점검에 대한 교육 실시

❍ 학부모 상담 지원

- 유행하는 질환 및 계절질환 관리 등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행

- 어린이집 요청 시 학부모 상담

□ 통합적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역량 강화

❍ 방문간호사 월례회의 운영 및 보수교육 실시

- 일반 질환/전염성 질환 월별 사례 보고 및 컨퍼런스

- 월 업무 일정 조정 및 업무 전달 사항 공지

- 간호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

- 방문 시 소요되는 소모품 지급

Ⅳ		향후 추진일정

□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                 ‘18. 10월 중

□ 민간위탁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공고                ‘19. 1월

□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             ‘19. 1월

□ 위탁기관 확정 및 위・수탁 협약체결             ‘19. 1월~2월